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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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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4회 작성일 22-07-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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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소식은

국토부에서 대중교통 약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확대 추진

19일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존 버스 대·폐차 시 의무 도입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대중교통 약자 등의 이용이 쉬운 저상버스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9일까지 이뤄진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에 대한 적용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활용해야 한다.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는 오는 2027년 1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외 기준도 뒀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지만, 도로 구조·시설 등 각종 한계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교통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예외 승인 대상은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도로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해 도로와 버스하부 간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도입 예외 승인 대상에 대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12월 중 공포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